석면해체와 업체 선정

"철거 문의드립니다. 천장이 석고인가요? 석면이가요?"

"먼저 사이즈를 재어보시겠습니까?. 303*603 이면 석면텍스일 확률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모디모입니다.

오늘은 많이 들어오는 문의 중 하나인 석면에 관해 얘기해보고자 해요.

왜 석면해체는 그 대상이 있는지 주의사항과 철거 업체 선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석면이란?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섬유상 규산광물의 총칭으로 내구성, 내열성, 내약품성, 전기 절연성 등이 뛰어나고 값이 싸서 건설 자재, 전기제품, 가정용품 등 여러 용도로 널리 사용 되었습니다. 그러나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을 통해 그 가루를 마시면 20년에서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석면폐, 늑막이나 흉막에 암이 생기는 악성 중피종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그 위험성 때문에 2009년 1월 1일부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의해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등의 제품은 제조, 수입,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부에 의해 석면 해체, 제거시의 안전, 보건조치(법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신설, 09년 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석면해체 신고 대상

우선 혼동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 '석면조사 대상'과 '석면철거 신고 대상'입니다. 자신의 건물을 철거하거나 철거예정 공간에 석면이 포함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가장 정확한 방법은 전문 검사 기관에 의뢰하셔서 석면 조사를 받는 것입니다. 2009년 1월 1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이후 몇년간 건축신고를 한 건물은 법 시행 이전에 제조한 자재를 사용했으므로 석면 자재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석면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자재

천장텍스(흡음재), 내장 벽재(큐비클 또는 밤라이트), 분무재(또는 내화피복재), 지붕재(슬레이트), 보온재(석면 함유 파이프 또는 천정 내부), 바닥재(바닥 타일), 가스킷(가스배관 이음새 등), 단열재(덕트 연결재) 등이 있습니다.

석면 함유량

석면 함유량이 1% 이상이면 석면철거 신고 대상이 됩니다. (석면을 사용했다면 거의 해당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기준 면적

주택 :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사용한 주택으로 면적 합계가 20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건물 : 석면 포함된 자재를 사용한 건물로 철거하려는 부분 면접의 합계가 5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기타 자재 :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15제곱미터 이상 사용한 경우 또는 부피의 합이 1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파이프 보온재 :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석면철거 신고 방법과 절차

석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철거 작업의 범위와 방법을 상세히 계획하게 됩니다. 또한 철거 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작업자는 석면 처리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계획된 부분을 토대로 계약서와 석면 해체 제거 작업 계획서(분진 방지 및 폐기물 처리 방법 포함), 석면조사 결과서를 작업 시작 7일전까지 작업 대상지 소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 및 신고합니다. 이후 승인을 기다렸다 철거를 진행하고 철거 완료 후에도 완료보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를 진행하거나 석면해체제거업 면허 소지자가 아닌 업체와 제거할 시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석면철고신고는 석면 철거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임과 동시에 법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규제하고 있으니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석면해체 공사 업체 선정 방법

석면철거 전문 업체를 직접 검색하거나 모두의 철거를 통해 신청 후 배정된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최소 3~5곳의 업체로부터 방문 견적과 상담을 진행 후 꼭 맞는 업체를 선정합니다. 선정한 업체와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순차적으로 석면철거 신고와 공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업체 선정시 주의사항

철거 면허(비계해제공사업)와 석면철거 관련 면허(석면해체제거업)를 소지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관련 소재지의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고 꼭 고용노동부에 정식 인가된 업체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석면철거 업체 선정 팁

모두의 철거는 깐깐한 검증 과정을 통해 믿을만한 철거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철거는 철거시 발생한 우려 사항이나 잠재적인 분쟁사항을 없애고 안심철거할 수 있게 돕는 철거 전문 플랫폼입니다. 3~5곳의 업체로부터 방문 견적을 받아보시고, 내게 꼭 맞는 최적의 석면철거 업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