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와 멸실신고

"멸실신고가 무엇인가요? 절차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모디모입니다.

오늘은 많이 건축물 철거시 필요한 멸실신고 포스팅을 준비했어요.

멸실신고 대상과 주의사항과 절차 등 과정 전반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멸실신고란?

오래된 집을 재건축 공사를 하고자 하거나 건물을 매입했으나 건물이 낡아 재건축 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재건축 공사를 하시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철거, 멸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철거는 건물이나 시설 따위를 무너뜨려 없앤다는 뜻이고 멸실은 건축물이 화재나 재난으로 인해 가치가 훼손되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멸실 건축물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발생에 대하여 멸실된 멸실 건축물과 건물의 노후와 관련하여 인위적인 건축물 제거로 인한 철거 건축물을 합한 용어를 뜻합니다. 건축물 철거 및 멸실 신고란 노후로 인해 건축물이 붕괴 위험이 있거나 재해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하고자 노후 건물이나 불량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문서를 뜻합니다.

멸실

물품·가옥 따위가 그 효용을 상실할 정도로 파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멸실 건축물

건물의 노후나 불량, 개건축과 관련하여 인위적인 건축물 제거로 인한 철거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건축물 철거 및 멸실 신고서

노후 건물이나 불량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멸실신고 절차

1. 석면조사 결과서 발급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시)

•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 철거 시 석면 사전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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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서 작성 (철거 예정일 7일 전)

•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서를 제출

• 건축물 해체 공사 계획서 및 석면 조사 결과서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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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필증 발급 (석면 철거 실시 공사 후)

• 석면 철거 실시 공사 후 사진 및 지정 폐기물 처리 확인서 제출

• 비계구조물 해체 면허 보유 업체에 철거 실시

• 건설 폐기물 처리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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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 대장 말소 신청 (건축물 철거 후)

• 건축물 대장 말소 신청서, 석면 사전조사 결과서, 건설 폐기물 처리 확인서, 정화조 청소 영수증, 철거 전후 사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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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 멸실 등기 신청 (건축물 대장 말소 후 1개월 이내)

• 건축물 대장 말소 후 진행

• 무허가 건물의 경우 건물의 멸실을 증명하는 '부존재사실증명확인원' 첨부

건축물 철거시 필요한 서류

1. 해체 공사 확인서

건물이나 기기 등의 해체 작업에 대한 세부 계획을 정리하여 작성한 문서이며 해체 작업 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에 이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업체명, 책임자 등 해체 작업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층별, 위치별 해체 작업의 방법 및 순서와 건설 폐기물의 절차 및 반출 계획, 공사 현장의 안전 계획 등이 작성된 계획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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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거 감리 계약서

철거 시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방지 및 예방하기 위한 문서로 실제로 철거 현장 감리를 잘하고 있는지 감리인과 건물주를 감시하기 위한 방안과 사고 시 책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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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석면조사 기관의 석면조사 결과서 (보고서)

기관 석면조사 대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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